[한 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직구를 통한 낙태 유도제 구매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체계 마련 전이라도 안전한 사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2026년 7월 14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 법적 체계가 완전히 갖춰지기 전이라도 여성이 낙태 유도제인 미페프리스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많은 한국 여성들이 국내의 제한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직접 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적절한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낙태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임신 중단 시기와 절차를 규정하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여성이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약품을 구매하는 대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처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