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대한민국 국방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초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우리 국방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 함정을 건조하기 위한 '장보고 N 프로젝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법 초안은 2030년대 중반까지 8,000톤급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을 최소 3척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연료는 20% 미만으로 농축된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입니다.
이번 법안에서 주목할 점은 해당 프로그램이 핵무기를 개발, 제조 또는 보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핵물질을 전용하거나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여, 국내외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전폭적인 협력
-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공공 안전 및 환경 보호 보장과 안전 기준 수립
- 사업 가속화를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기존 국방 획득 절차의 면제 추진
- 연구 개발(R&D) 및 시험 기간 단축과 유연한 계약 비용 산정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가 무기 체계와 원자력 에너지가 결합되는 첫 사례인 만큼, 국방 획득부터 핵 안전 관리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9월 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