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의 대법관 후보자 재추천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대법관 후보자 재추천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실의 요청서에 재추천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나 헌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재추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기에, 해당 요청을 따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 두 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사전에 협의를 거친 후 대통령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방식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추천되었던 후보자 중 김성수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이미 국회의 인준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