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 일본 등 주요국산 드론과 부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8월 14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드론 및 관련 부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선포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관세율을 살펴보면, 보안에 민감한 대형 드론이나 열화상 카메라 기능을 갖춘 제품에는 10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안 우려가 있는 특정 소형 드론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국가별 관세율도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영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새로운 관세는 올해 9월 3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다만, 보안 민감도가 낮은 일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내년 2월 9일부터 적용을 시작합니다.
이번 조치는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수입 물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