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연방 대법원이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화요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 폐지 시도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오랜 헌법적 원략을 일방적으로 뒤집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6대 3의 의견으로 내려졌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재판관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가 확립된 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 의견을 통해 '시민권은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이며, 수정헌법 제14조의 약속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임기 초에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명령은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중 일부는 시민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는 지난 1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미국의 출생 시민권 해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미국 관할권 아래 있다'는 표현을 재해석하여,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아이들에게까지 시민권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보수 성향 판사들 중 일부조차 대통령이 헌법 원칙을 독단적으로 수정할 권한은 없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 행정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매년 약 25만 명의 아기들이 시민권을 받지 못해 서류 미비 상태가 되거나 무국적 상태에 놓일 위험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수많은 가족의 삶과 복지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